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갖고,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즉시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는 단순 상담 중심의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변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결실이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종합대책의 핵심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며,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현장에서 파견되어 긴밀하게 협력하며,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을 수행할 예정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 접수부터 피해 예방,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고,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및 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협력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감금 사건과 같은 신종·변종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라는 점에서 더욱 시의적절하다. 투자 리딩방 사기 등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맞서기 위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국제 공조 및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총 15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과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조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은 각 부처와 기관의 헌신적인 협력 덕분”이라며, “국무조정실은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통합대응단은 기존의 분산된 대응 방식을 넘어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