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취업 기회를 노리던 국민들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거시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외교부의 캄보디아 관련 조치는 이러한 트렌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0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는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등에서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서 있는 사진이 보도되는 등, 현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기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던 지역 중 일부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여타 지역의 효력은 유지되며, 1단계 ‘여행유의’ 발령 지역은 2단계 ‘여행자제’ 경보로 격상된다.
이러한 강화된 여행경보 발령과 더불어, 외교부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하며 국민 보호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TF팀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특히 박일 팀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하며, 지난해 10월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군 수송기를 투입해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과 외교적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외교부의 발빠른 대응과 TF팀 구성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동종 업계 및 관련 부처에도 재외국민 보호 강화라는 트렌드를 선도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