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사기 범죄 중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단순 상담 위주에서 벗어나, 신고부터 수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됨으로써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ESG 경영이 중요시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제도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주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기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유관 기관과의 연결망을 강화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앞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정책 반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자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범죄 차단 및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정황이 포착되는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이 연루된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정식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라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각 부처 대책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회적 난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ESG 경영 시대에 걸맞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