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산업계에 걸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 및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항공사 등 약 50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노동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점검은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의 반복적인 활용으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산업재해 위험까지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사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미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자유로운 연차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대표적인 교대제 근무 사업장인 항공사 승무원들의 연차휴가 및 휴게 보장 등에 대한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하여,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대제 개편 컨설팅’ 참여를 의무화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사 여건에 맞는 장시간 노동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해,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화된 사업장부터 개선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ESG 경영 실천의 중요한 요소로서 노동 조건 개선에 주목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