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이 산업 전반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높은 수치로, 농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열망을 반영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는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이번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는 지역의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2년간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참여율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특히, 진안, 장수, 순창 등 전북 3개 군이 1차 심사를 통과하며 ‘살고 싶은 농촌’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이들 지역은 각각 청정농업, 귀농 정책, 발효산업 등 지역 특화 전략과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결합하여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농촌 경제의 새로운 실험대가 될 것이며, 향후 전국적인 기본소득 정책 도입 논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