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 49개 군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하며,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 실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증명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에 달하는 49개 군이 사업 대상지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는 지역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보여준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농촌 경제의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지역 정책 실험’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북의 진안, 장수, 순창군은 농업 중심의 지역 경제 구조, 높은 고령화율, 단일 산업 구조의 다변화 필요성 등 지역별 특화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생활 가능한 농촌’에서 ‘살고 싶은 농촌’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각각 청정 농업, 귀농 정책, 발효 산업 등 지역 특화 전략을 결합하여 시범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정책 효과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49개 군이 신청하며 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사업은, 향후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제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사업은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그 성과와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