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중요한 축제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외국인 대상 혐오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나아가 민생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다각적인 접근을 시사한다.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특히, 국내 상인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외국인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근간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혐오 발언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의 차별적 행위와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관계부처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안전과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하며 법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존중받는 포용적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한민국이 포용과 다양성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