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민생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비상 대응 체제 강화에 나섰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과 같은 국경을 초월한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국민 안전 보장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 관련자 수가 5~6번째로 많다는 점은 사안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하며, 재외공관을 통한 국민들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와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함을 지적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련 부처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