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 사기 범죄, 특히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신뢰도를 높이는 ESG 경영의 실천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이는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난제에 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신고·제보 접수 시 신속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며,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 반영을 연계하는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된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실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 사전 차단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통합대응단은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 연계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각 기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ESG 경영에서 강조하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의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국가적 위협에 맞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국무조정실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협력 체계 구축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며, 더욱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ESG 경영 트렌드를 선도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