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특히 캄보디아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국제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취약 계층 대상 범죄’ 및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라는 더 큰 그림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고수익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이는 곧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를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서 있었다는 사실은 현지 범죄 위험도를 시사한다. 외교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오는 16일 00시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수준의 여행경보인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에서 여행금지 지역으로 격상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되며, 기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여타 지역은 현 효력이 유지된다. 1단계 ‘여행유의’ 발령 지역 역시 2단계 ‘여행자제’로 경보가 상향 조정되어, 캄보디아 전역에 걸쳐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이번 TF는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검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팀장은 과거 레바논에서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TF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외교부의 발빠른 조치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취업 사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펼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동종 업계, 나아가 해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중개하는 모든 관련 기관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며, 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