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송환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해외 거주 국민 안전 확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확인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 관련자가 5~6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수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적 우려를 깊이 공감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치안 당국 간 상시 공조 체계 구축,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신속 진행, 그리고 유사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범죄 피해 우려 지역 여행 제한 강화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외 범죄 사건을 넘어, 글로벌화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국민 보호’ 및 ‘재외 국민 안전망 강화’ 트렌드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외 국민이 해외 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는 동종 업계, 즉 치안 및 외교 관련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 역시 자사 임직원의 해외 안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는 해외에서의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비상한 대응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제 외풍 차단, 물가 안정,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완화 등 경제 체질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시장 경제의 건전한 작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대응과 더불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다층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