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전국적인 관심이 뜨겁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접수 결과는 지역별 온도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중 무려 49개 군, 즉 71%에 달하는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참여 의사를 밝힐 정도로,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경남 고성군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받고 있다. 일부 군민들이 인구 유출 방지 대책으로 사업 신청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은 약 71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군비 부담을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군민들을 위한 시설 사업 추진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고성군의 불참 결정에 대해 일부 군민들은 실망감을 표하며,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이 기회를 외면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 기회를 놓친 배경에 대해 군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향후 본 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고성군 사례에서 드러난 지자체별 재정 부담 및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은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