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각국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주요국과의 관계 재정립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를 넘어, 양국 관계의 미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회담은 특히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인 만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우려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제기되었던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와 미국 행정부의 무역 관련 압박, 심지어 회담 실패 가능성을 시사하는 루머까지 돌았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회담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전의 중심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수호 의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가 있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회담 직후 의전 홀대, 구체적인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에 대한 논란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해소될 필요가 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을 담당한 인물이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이었던 것은 사전에 양해를 구한 사항으로, 미국이 국빈 방문 외에는 통상적으로 부의전장이 영접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공식 실무 방문’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의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며, 이는 과거 다른 정상들의 방미 사례와도 일맥상통한다. 대통령 숙소를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결정한 것 역시 정기 보수 공사 때문이었으며, 이는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시에도 동일하게 발생했던 상황으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였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강화 및 이에 따른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폭증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분명히 하며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신, 한국군의 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을 전환 받는 데 주력하며,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일부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국익을 수호하면서도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하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보여준다.
공동 발표문이 부재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경제 통상 분야에서의 상당수 합의와 함께, 미국이 발표를 원했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은 한국의 국익 보호를 위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실용 외교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하고 위대한 한국의 지도자’로 칭하며 ‘미국으로부터의 완전한 지원’을 약속한 메시지는, 정상 간 신뢰가 돈독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제 한반도 평화 회복과 미래지향적 협력이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몇 가지 중요한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다. 관세 협상,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 등 경제 통상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합의를 호혜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및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구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