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2024년 소폭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 감소 추세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가중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단순히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를 낳고도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곧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20년 내 행정, 교육, 의료 서비스 기능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그리고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착화를 의미한다.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긴급한 현실이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역시 저출산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전국 출생률 증가율 1위를 기록한 인천시의 양육 정책은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시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정책의 예산 규모보다는 시민들의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인천시의 성공적인 사례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인천시만의 차별화된 혜택으로 부모들의 양육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는 모습. 2025.2.26. ⓒ뉴스1) 반면, 서울시는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으나, 정책이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효성을 보인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 구축에 있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만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시급하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조직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출산이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도시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 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잘 갖춰진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를 보장하는 곳이며,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재설계할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수치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은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하며 세 아이와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했으며, 아빠 육아와 남성 육아휴직 인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