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경영을 의미하는 ESG 경영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다.
이번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규모화·집적화된 모델을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의 2곳이다. 각 사업지는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가 활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과 제도적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사업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의무 영농 준수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담 기관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본연의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나아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12월 중 대상 마을을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정부와 지자체는 부지 임대, 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사업 관리 등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와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