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국가의 품격을 제고하고 외국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오는 15일 성공적인 개최를 목표로 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며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을 제공하며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비책을 논의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소상공인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외국인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시사하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 방안이 구체적으로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여 경제 활동의 안정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포용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