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재외국민 보호라는 정부의 근본적인 책무와 더불어,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라는 거시적 흐름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확인하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 실태를 언급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이 해외에 있는 자녀나 이웃들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하며, 유사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재외국민이 현지 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러한 행태들이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처럼 캄보디아 국민 피해 사건 대응은 재외국민 보호라는 정부의 책무 강화라는 측면과 더불어, 경제 전반의 안정과 질서 확립이라는 더 큰 국가적 과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