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농업의 미래를 결합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었으며, 기업들은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농업·농촌 재생 에너지 보급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태양광 발전 설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이번 시범 사업은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적인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 참여 농지를 활용하여 발전 규모 1MW 이상의 영농형 모델 2곳을 우선 조성한다. 단순히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무 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 취지에 맞도록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여부와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모델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기업들은 농촌 태양광과 같이 지역 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농촌 재생 에너지 보급의 성공적인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