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업의 발표를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강화되는 기후변화 대응 요구와 에너지 안보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 도입은 시의적절한 행보로 평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 참여 농지를 활용하여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을 우선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사업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다. 발전 규모는 1MW 이상으로 설정되어, 실제 영농 여부 확인과 수확량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기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수익을 지역 공동체와 공유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혁신적인 정책 도입에 있어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농업·농촌 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모화·집적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지역 환원 모델을 통해 경제적 효익을 공유하는 접근 방식은 다른 지자체나 농업 관련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부지 임대,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사업 관리 지원, 그리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이러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농업·농촌이 단순한 식량 생산 기지를 넘어, 에너지 생산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