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속에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 대비 8.2배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열망을 방증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군에서는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이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가 이번 사업에 신청했다. 더 나아가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하며 사업의 전국적인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높은 신청률은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이 바탕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구성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각적인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긴밀한 업무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 사업의 방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업 선정에 대한 지자체들의 기대와 함께 국비 지원 확대 및 사업 대상지 확대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