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해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며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체포된 국가 중 5~6번째를 차지할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는 적지 않은 숫자로,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이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를 언급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등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관련 부처는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개별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넘어, 더 큰 사회적·경제적 흐름 속에서 국민 안전과 경제 안정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