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특히,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 투자 및 관광 수요를 견인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이 지향하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선보이고,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제적 대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 국제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같이 해외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국내 중소상공인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포용적이고 성숙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관계부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 및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 및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여 합리적인 집회 및 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가 외국인 혐오 대응에 집중하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국가들 역시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사례는 동종 업계 및 국제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공동 대응 체계 강화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 이행을 통해 한국은 ‘안전하고 포용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