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활성화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사회의 큰 관심을 받으며 그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중에서 무려 49개 군, 즉 71%에 해당하는 군이 사업 신청을 마쳤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나 많은 수치이며, 69개 군을 아우르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인구감소지역들이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역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이달 중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49개 군의 높은 관심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새로운 활력에 대한 갈증을 여실히 보여준다.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한다면,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지자체 및 관련 정책 추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나아가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