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주요국들의 수입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철강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글로벌 철강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수출 중심의 한국 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공개했다. 이 제안의 핵심 내용은 쿼터 물량을 기존 대비 47% 축소하고, 쿼터 밖 관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또한, 조강(melt & pour) 과정을 거친 철강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수입 규제 전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제안 조치의 확정 및 시행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장의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수개월에 걸친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제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EU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산업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와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