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폭발적인 관심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14일 발표된 접수 결과에 따르면, 당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신청했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에 해당하는 높은 참여율이며,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속한 모든 군이 신청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부분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공동체 강화라는 복합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농식품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사업 대상지 6개 군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향후 2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으로의 전환 및 확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균형 잡힌 국가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