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고음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범부처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금융 범죄 대응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와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인 산업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 2025년 10월 15일, 경찰청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하며 이러한 움직임의 구체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방안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개소식에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과거에는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으며,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관련 기관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배경 하에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즉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자를 검거하고 범죄 수단을 차단하는 분석수사팀의 역할도 강화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전 차단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관련 사건들을 고려할 때,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는 시급한 과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신종사기 범죄 대응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어, 참여 기관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을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의 결과로 평가하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과 맞물려, 전반적인 ESG 경영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