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치로 삼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천명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오는 10월 15일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품격 있는 국가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단순히 APEC 정상회의의 의전적 성공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중을 보여준다. 김 총리는 최근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취지에 맞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 방지를 위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폄훼하거나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며,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집회 및 시위 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와 긍정적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포용적 대한민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선진 시민 의식을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 이행과 포용적 문화 확산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