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제안을 발표하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제안은 현행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며,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철강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까지 예고하며 수입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추세와 맥을 같이 한다.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지적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이에 따라 정부는 EU 동향을 면밀히 공유하고 철강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EU의 제안은 수개월에 걸친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은 당분간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제안 조치가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 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여,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움직임은 단순히 개별 국가의 통상 정책 변화를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한국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