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확산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역시 중요한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정책의 실효성과 미래 지향성을 확보하는 것은 업계 전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혁신적인 시각을 통해 개인정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24년~’26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정책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각 분과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이었다. 보호·활용 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명확화’ 및 ‘최소 수집’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기술 개발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명정보의 경우 데이터 처리 목적과 기간을 AI 기술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데이터 기반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또한,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후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출 사고 기업의 사후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안전 조치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소통·협력 분과에서는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 분야 평가 지표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성숙도를 제대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기업의 자율적 노력과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고은영 개인정보위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제시한 정책 제안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결과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ESG 경영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청년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 정책의 발전은 디지털 시대의 신뢰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