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전환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우리 사회가 중증·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돌봄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이는 단순히 개별 시설의 운영 방침 변화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 및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수용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던 정신요양시설은 이제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의 포용적인 환경 조성이라는 더 큰 목표와 연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 9월 26일(금)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정신요양시설 ‘서울시립 은혜로운집’을 방문한 것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전환을 위한 제반 준비 여건을 점검하는 기회였다.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중증·만성 정신질환자를 보호·관리하며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입소자 수와 비자의 입소 비율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는 시설의 전통적인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입소자 수는 2015년 10,477명에서 2024년 6월 7,726명으로 26.3% 감소했으며, 비자의 입소율 역시 같은 기간 85.9%에서 9.4%로 76.5%p 급감했다. 이러한 통계는 정신요양시설이 더 이상 단순히 보호·관리 기능에 머무를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기능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휴 공간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립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당사자들이 지역사회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의미한다.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당사자 역량 강화 자조모임 등 다양한 자립훈련 프로그램 운영 방침은 이러한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요양시설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원활한 기능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정신요양시설이 지역사회와 분리된 공간이 아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다.
이러한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전환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SG 경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사회적 책임 이행은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정신요양시설이 보여주는 ‘수용’에서 ‘지역사회 복귀 지원’으로의 전환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이러한 기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정신요양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