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사회적 대화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적 대화 모델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OECD 회원국 대다수가 노사정 협의제도 또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국가 경쟁력과 사회 안정의 핵심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회적 합의와 참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9월 25일(목)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OECD 미션단과 개최한 간담회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경사노위는 이날 OECD 미션단과 만나 한국 사회의 사회적 대화 경험을 공유하고, 포용적 성장, 노동 정책, 지속가능 발전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OECD가 격년 주기로 발간하는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 이번 논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는 점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사회적 대화 모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OECD가 최근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23)」, 「일자리 전략(Job Strategy)」, 「포용적 성장정책(Inclusive Growth Initiative)」 등에서 사회적 대화가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와 정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어, 이번 간담회의 의미는 더욱 크다.
박종환 상임위원 직무대행은 간담회에서 한국의 경사노위가 OECD의 권고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법적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 글로벌 무역 질서 및 국제 공급망 구조 재편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과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 및 노동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면 과제의 주요 주체인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동시에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결과 도출을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이 단지 내부적인 소통을 넘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며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사노위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동종 업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이 사회적 대화 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