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돌봄 체계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개선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다.
해당 민관협의체는 발달장애인 정책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여,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계하고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확대가 포함되며, 이는 기존의 파편화된 지원 체계를 넘어선 통합적인 돌봄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9월 26일(금) 오전 10시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회장, 이정식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2026년도 정부 예산 반영 현황을 공유받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과정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발달장애인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다각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포괄적이고 책임 있는 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사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