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수송 분야의 탈탄소화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가속화와 충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며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를 제시했다. 9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17개 시·도 담당자와 충전 사업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은 충전 사업 유관기관과의 만남을 통해 업계가 직면한 주요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된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비롯하여, Plug and Charge(PnC), Vehicle to Grid(V2G) 등 혁신적인 신기술 도입 방안, 그리고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의 중심에 섰다. 특히, 충전 사업자의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급속충전기 사업자가 저압 계약 시에도 최고치(피크) 기반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협의되었다. 이는 현행 저압 계약 방식이 계약 전력 기반으로 기본요금이 산정되는 것과 달리, 고압 계약의 경우 계약 전력 또는 피크 사용 전력 중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충전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전기 제작사와 운영사의 설치 실적, 제조 기술 능력, 사후관리 역량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토론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충전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먹거리로서 충전 산업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기차 보급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 주체인 17개 시·도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2026년도 보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 방안과 지역 내 공공 수요를 활용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자동차 등록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급 목표 물량을 설정하고, 대당 지급액의 국비에 비례해 최소 30%의 지방비를 매칭시키는 방안이 협의되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의 국비 지급액이 500만 원인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지방비는 최소 15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의 국비-지방비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보급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보조금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국민이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수송 분야의 탈탄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전기차 보조금의 국비-지방비 매칭 강화, 충전기 기본요금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부의 움직임은 ESG 경영의 확산이라는 더 큰 산업적 흐름 속에서, 개별 기업과 지자체의 노력을 독려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보급 확산 노력을 가속화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