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의 저소득 및 취약 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청년을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으로의 확대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강화 추세와 맥을 같이하며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 및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등의 논의를 거쳐 9월 22일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이러한 변화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일자리 및 자산 형성 기회 보장’, ‘생애 주기 전반 기본 생활 지원’,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총 139개의 세부 과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적 자본 투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대학생, 대학원생, 구직자, 재직자 등 약 60만 명에게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술 중심의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채용과 연계된 ‘계약학과’ 확대는 기업과 교육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유망한 모델로 평가된다.

취업 과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기업 정보를 구직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돋보인다. 또한,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검토는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 형성 측면에서는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신산업 분야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폐업 경험 청년의 재창업 지원, ‘예비창업 지원사업’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신설과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추진은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청년 인재의 역량을 발휘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한국 문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2026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이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 시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두 배로 늘어나 총 2106만 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청년 고용 및 복지 정책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