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환경(E) 부문은 자원 고갈, 오염, 기후변화 등 지구적 난제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지하수와 같은 기초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환경부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깨끗한 수자원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파악된 지하수시설 중 미등록된 규모는 상당하며, 이 중 27만 개 이상이 현재까지 미등록 상태로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 및 지반 침하와 같은 안전사고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 미사용 및 미등록 시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1차: 2009년~2014년, 2차: 2020년~2024년)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왔다. 또한,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미사용 관정의 경우 원상 복구를 유도하고, 사용 중인 관정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독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환경부의 발표는 이러한 노력들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지하수라는 공공재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선제적 관리는 장기적으로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유사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ESG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