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물론 공공 부문에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공공 행정의 중요한 책무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2~3시간이 넘는 대기 행렬로 불편을 야기했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절차 관련 논의는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의 인력 운영 효율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라 입국 심사 인력을 200명 늘려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실제 증원된 인력은 6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정은 출입국 절차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맞물려, 인력 충원 규모에 대한 양 기관의 시각차를 드러낸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자동입국심사를 활성화하면 된다’는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며, 지난해 양 기관이 유인 심사 대상 출입국자 수 변화 추이를 확인한 후 인력 증원을 검토하기로 협의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자동화만으로는 모든 국민의 편의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 충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간의 인력 충원 논의는 공공 부문이 직면한 인력 운영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성 증대는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실제적인 불편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은, 향후 공공 서비스 분야의 인력 운용 계획 수립에 있어 이러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지 주목하게 만든다. 이는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공공 기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인력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