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 협력 강화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교역 및 투자 확대를 넘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아세안과의 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RCEP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여 본부장은 회의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아세안을 신남방정책의 중심에 두고 미래 지향적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디지털, 공급망, 탄소 감축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아세안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디지털 규범 마련 시 한-아세안 디지털 무역 규모가 최소 220억 달러 이상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가 한국과 아세안을 잇는 ‘디지털 고속도로’ 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협력을 위한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논의 강화, 공급망 협력을 위한 TASK 사업 및 첨단 산업 표준 협력, 스타트업 협력, 그리고 기후 변화 협력을 위한 재생 에너지 분야 전기 안전 인프라 구축 등 5개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 추진 현황이 소개되었다. 더불어, 아세안 공무원의 통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아세안 공무원 통상 아카데미」 신규 사업 제안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상당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은 아세안 지역과의 실질적인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 경제의 수출 다변화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한편, 여 본부장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에서도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협의,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및 역외 보조금 제도 조사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전달, 일본과의 무역 및 투자 확대 방안 협의 등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특히, 말레이시아와의 「한-말레이시아 FTA」 금년 내 타결 합의와 싱가포르와의 선진화된 FTA 개선 논의는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번 회의 결과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중요성 재확인과 함께, 향후 RCEP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조속한 신규 가입 절차 개시를 통한 외연 확대, 디지털 및 청정 경제 등 신통상 규범 도입을 통한 내연 강화, 그리고 역내 기업들의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이행 과제 추진 등은 세계 최대 FTA로서 RCEP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RCEP 장관회의」 참석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다층적으로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 및 공급망 안정화라는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 개척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 경제가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굳건한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