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은 현대 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민의 요구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개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로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신설을 공식화했다. 이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 소통, 신뢰를 중심으로 국민 중심의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혁신위는 국민 중심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측면에 초점을 맞춰 구성 및 운영될 계획이다. 첫째,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 경제, 사회, 기술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및 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일 예정이다.
둘째,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혁신위 내에는 ‘의료혁신 시민 패널’이 신설되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되며, 혁신위 논의 결과와 이행계획이 발표되어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정책 제안 및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이 운영되며,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모든 논의 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혁신 과제에 집중한다. 기존의 의료개혁 논의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새로운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즉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초고령사회 대비 재활, 요양, 생애 말기 의료 개선, 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하며, 지역·필수 의료 위기의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기보다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각계의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