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향한 국가적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9월 24일(수)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통해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을 확정·발표하며, 향후 5년간의 손상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사고 예방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증진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손상은 현대 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 입원 원인 1위에 해당하는 손상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148조 원 중 손상으로 인한 비용이 21조 원에 달하는 등, 손상은 모든 질병 중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질병관리청이 주도하는 이번 종합계획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과 범부처 협력을 통해 손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종합계획은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손상 사망률 및 비의도적 손상 입원율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14개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5대 추진 전략과 16개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방-대응-회복’이라는 전 주기적 접근 방식과 중앙-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발생 이후의 장애 악화를 방지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를 고도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우선순위 손상 문제, 즉 자해·자살, 교통사고, 추락·낙상 등을 선정하고, 생애주기별 증가 추세 또는 높은 부담을 초래하는 손상에 대한 과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한국이 손상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관리 및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은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라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의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손상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