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걸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이번 쿠폰 발행은 가구 구성 및 소득 기준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이전보다 더욱 촘촘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구성된다. 이는 동일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부모나 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 관계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별도 가구로 간주된다. 특히,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으로 포함되며 지역가입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1명’ 기준액이 적용되어,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액인 60만 원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기준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6월 18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일인 10월 31일까지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가구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조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으로 인해 가구 구성원이 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하며, 이혼한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별도 가구로 분리된다. 출생한 자녀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사망한 구성원은 제외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5년 9월 22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식과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등 본인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택스, 홈택스 등 각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등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본인의 가입 유형 및 조정 사유에 따라 상이하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의무복무 중인 군인들에게도 혜택을 확대했다. 현역병은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복무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군부대 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신청’ 또는 부대 관리자를 통한 일괄 대리신청 등 편의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신청 채널을 운영한다. 개천절 및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은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은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