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면서, 제품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 영향 최소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발효를 통해 섬유, 타이어, 가구, 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재활용성, 수리 용이성, 탄소 배출량 등에 대한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며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한국 역시 제품 설계 단계부터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9월 25일 코엑스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폐기하는 제품이 미치는 환경영향의 80%가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유럽연합 집행위의 2020년 발표와 맥을 같이하는 움직임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포장재 재질·구조 지침 및 등급평가,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포장재 및 일회용품 원천 감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순환 경제 사회 완성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새 정부는 자원순환·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와 글로벌 교역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에코디자인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수리 및 재활용 저해 요인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제품별로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을 포함한 환경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DPP)함으로써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환경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이 향상된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하며 물 사용료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제조업계에게는 유럽연합(EU)의 강화되는 에코디자인 규정(ESPR) 등 해외 환경 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 에코디자인 제도를 통해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출 시장에서의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포럼에는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참여하여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규정 실행 전략을 소개했으며,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주요 산업계는 탄소중립·자원순환을 위한 비전과 에코디자인 확대 전략을 공유했다. 학계 및 업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산업계의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결국 제품 설계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우리의 제품들이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촉매가 되도록 효율적이고 효능감 있는 에코디자인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환경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