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약관 시정은 이러한 흐름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계약 해제·해지 시 부당한 위약금 부과, 사업자의 책임 경감, 감염 관련 손해배상 미흡, 부정적 이용 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에 걸쳐 총 176건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이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결과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현실을 반영한다. 산후조리원은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이용률이 2018년 75.1%에서 2021년 81.2%를 거쳐 2024년 85.5%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선호도는 같은 기간 75.9%에서 78.1%로 소폭 상승했으나 2024년에는 70.9%로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비스 만족도와 이용 약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축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계약 해제, 위약금, 계약 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440건에 달하며, 특히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 및 산모 감염, 이용 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은 산후조리원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33개사),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 미비(37개사),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7개사), 출산 예정일 변동 시 정산 미실시 조항(25개사), 휴대품 멸실 사고 시 사업자 면책 조항(36개사) 등 다양한 불공정 사례가 개선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동종 업계 내 다른 산후조리원들의 자발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산후조리원 서비스 이용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영유아 보육 및 출산 지원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산후조리원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