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특히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간병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의료 서비스의 범위 확대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국가적 의지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9월 22일(월) 14시,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홀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를 주제로 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의 주요 내용을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는 국정과제 86번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간병 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행사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에 대한 상세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학계 전문가, 언론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병비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 인력 수급 및 관리 방안 △사회적 입원 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 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 간병 급여화와 관련된 다층적인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각층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9월 25일(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더욱 정교하게 수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경 최종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26년 상반기 중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들에게 간병 급여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공청회가 의료계와 환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를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간병 부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가족과 환자들이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향후 간병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