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직면한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 격차 등의 어려움 속에서 정부가 ‘모든 청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미래 세대의 사회 진출과 자립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는 개별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청년주간’을 맞아 발표된 이번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과거 저소득·취약 청년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청년정책으로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정책 추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첫째,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 보장’이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첫걸음 지원에 집중한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위해 임금 체불 없는 기업 정보 공개,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운영,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통해 노동 시장 진입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장기 미취업 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5만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하여 맞춤형 지원과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직 활동 지원금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자발적 이직 시에도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넓힌다. AI, 빅데이터 등 핵심 역량 중심의 직업 훈련과 일경험 연계를 강화하여 약 60만 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도 전개한다. 군 복무 기간 동안 47만 명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등 교육 기회 확대도 병행한다. 더불어, AI·딥테크 등 첨단 기술 창업 지원을 집중 확대하고,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문화예술,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 도전을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 및 정착 기회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을 확산한다.

둘째,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청년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자립과 도전을 위한 안전망과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 기간 단축과 정부 기여금 지원을 확대하고, 군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한 내일준비적금도 신설하여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꾀하며,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특화 주택 공급도 늘린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 계약 컨설팅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운영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늘린다.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하고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며,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통해 미래 연금 수령액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 청년에게는 맞춤형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독립 청년에 대한 생계급여 분리 지급 방안도 모색한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 주기를 단축하며, SNS·전화 등 접근성이 용이한 상담 체계를 강화하여 위기 상황으로의 악화를 예방한다.

셋째,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이다. 청년들이 사회 문제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주재 청년과의 대화, 소통 플랫폼 운영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당사자성을 확대하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지속 확대하여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청년’ 기능을 고도화하여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고, 청년정책 공모전 및 ‘청년신문고’ 활성화를 통해 부담 없는 온라인 소통 공간을 강화한다.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 접점에서 정책 전달 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를 모색한다. 또한, 산불 재난 지역 등에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복구 과정에 참여하는 등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사회 연대와 공감을 회복하고, 성별 인식 격차 해소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고, 청년 체감도가 높은 신규 과제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앞으로도 정부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며, 정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