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단순히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사회’ 부문에서는 노동 환경의 공정성 확보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촉구하는 강력한 동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법무부가 실시한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은 사회 안전망 유지와 공정한 일자리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4,617명과 이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한 고용주 등 991명이 적발되었다. 이는 국내 노동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합법적으로 근로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더불어, 법무부는 불법체류 규모가 2023년 10월 기준 약 43만 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약 36만 명으로 약 7만 명 감소하는 등 불법체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통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법무부의 집중단속은 개별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노동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불법 고용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노동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사회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번 사례는 기업들이 자체적인 점검과 노력을 통해 불법 고용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다. 향후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된다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구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