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사회보장 시스템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도입의 문제를 넘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보장」 포럼은 AI 기술이 복지 및 돌봄 분야에 미칠 영향과 미래 사회보장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2025년 9월 26일(금)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방향과 정책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의 환영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포럼은 세션 1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보장’을, 세션 2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 및 방향’을, 그리고 세션 3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지원과 규제’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는 AI가 사회보장 분야에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새로운 복지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고 기존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시대의 복지국가’에 대한 김종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조정팀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사회보장제도와 AI의 가능성’에 대한 노법래 국립부경대학교 교수의 발언, ‘사회보장 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용 방향’을 제시한 한상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의 분석, 그리고 ‘디지털 휴먼서비스의 동향과 과제’에 대한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전망까지, AI 기술이 사회보장 데이터 관리, 서비스 제공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져올 변화를 구체적으로 조망했다. 더불어 ‘사회복지 분야 AI 도입과 법·제도적 과제’를 논한 김예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와 ‘사회보장 분야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순기능, 위험성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한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제도적, 정책적 고민을 담고 있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AI 복지·돌봄 혁신 포럼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AI 복지·돌봄 혁신 포럼은 이번 첫 포럼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이는 AI 기술을 사회보장 분야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관련 논의를 심화하려는 정부와 연구기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시대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를 다각도로 조망하고 법·제도 등의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AI 기술이 사회보장 체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영석 원장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요구를 반영한 사회보장제도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ESG 경영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사회보장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