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9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2025년 농촌협약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새 정부의 농촌정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설명회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농촌 변화를 도모하려는 ‘농촌형 ESG’ 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가 해당 계획의 이행을 위해 5년간 최대 400억 원 규모의 국비 예산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2021년 12개였던 협약 체결 시·군은 2025년 21개로 확대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 농촌특화지구 육성, 창업·관광 공간으로서의 빈집 정비 및 활용, AI 기반 수요 맞춤형 교통 모델 확산 등 새 정부의 주요 농촌정책 분야 국정과제가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들에게 상세히 소개되었다. 이는 농촌 지역의 고령화,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부족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농촌협약 우수사례로 소개된 충남 청양군의 ‘다-돌봄’ 운영과 전북 임실군의 ‘행복마켓’은 지역 맞춤형 정책의 성공적인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 청양군은 생활, 먹거리, 건강 등 개별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농촌 지역에 부족했던 문화, 건강 등 사회서비스 기능을 강화했으며, 임실군은 식품 사막화 해소 등 기초생활인프라 지원을 위해 지역 시니어클럽 주도로 ‘행복마켓’을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농촌협약 제도가 단순히 국비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농촌형 ESG’ 경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임을 시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농촌협약은 시·군과 주민들이 함께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농촌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농촌협약 제도가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동종 업계의 다른 지자체들 역시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