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강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가정 위탁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대두되며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위탁 부모가 아이의 위급 상황에서도 법적 보호자로서의 권한을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시사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는 위탁 아동의 응급 상황 시 위탁 부모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여,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위탁 부모의 법적 지위 보장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총 3,476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가정 위탁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 또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71.6%가 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거나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국민 인식 개선 노력이 절실함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위탁 가정에 매월 지원되는 양육보조금 수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실제 지원금 간의 괴리도 확인되었다. 현재 월 30~50만 원 수준의 지원금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인 61.1%는 ‘월 70만 원 이상’이 지원될 것이라 예상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양육비 지급이 상이한 현실에 대해서는 73.3%가 불합리하다고 평가했다.

가정 위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지역 격차 없는 양육비 현실화와 국가 책임 강화’가 37.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서 ‘의료 동의, 통장 개설 등 위탁 부모에게 최소한의 법적 권한 부여’가 29.5%로 뒤를 이었으며, ‘가정위탁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공익 홍보 및 캠페인’이 17.0%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위탁 부모가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와 더불어 제도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제도 발전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속에서도 위탁 가정을 돕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78.8%는 위탁 가정을 위한 ‘경제적 후원’에, 86.4%는 전문 지식 등을 활용한 ‘재능기부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다. 이는 가정 위탁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실질적인 지원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시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책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