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가 규제 혁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산림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2025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직원들에게 소개하며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규제 혁신은 산림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우스 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산림버섯’과 ‘관상류’에서 임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소득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 역시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산물 품목 재배자까지 확대하여 임업 분야의 소득 증대 기회를 넓혔다.
이와 더불어, 인구 감소 지역의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완화, 임업 정책 자금 신청 접수 지역 확대, 국립수목원 완충 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 시설 허용,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발급 방법 개선 등도 산림 분야 규제 혁신 대표 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산림 관련 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산림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규제 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규제 혁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지역 주민과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대국민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김호근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림 분야 규제 혁신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더 나은 산림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함양산림항공관리소의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산림 분야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