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사업 연속성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ESG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복구 및 안전망 강화는 정부 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 안전법)」 개정(11.28 시행)에 발맞춰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덟 번째 간담회를 2025년 9월 19일(금)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 안전법」의 개정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구체화됨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와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모여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중기부가 주관하여 마련된 이번 복구지원 방안에는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피해 조사 요령 및 지원 단가 기준 등 세부 사항 설계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사업장을 재건하고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먼저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 경영안정 등 분야별 지원금 산정 기준과 단가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피해 판정을 위한 단계별 피해 등급 분류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방안 마련 및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피해 조사 요령을 포함한 업무 편람 작성 등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법령 개정 노력도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저렴한 정책 보험 개발, 재난 교육 훈련 실시 기업 우대 방안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논의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 재정 부담 능력과 피해 소상공인의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양립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스스로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풍수해 보험과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활성화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재난 안전법」 시행 이전인 11월 28일까지 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재난·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중기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개별 기업의 경영 활동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ESG 경영이 단순한 기업의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